여성이야기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낙태죄 #미프진 #임신중단권 #여성건강권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입법청원 이후,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임신중단 선택 및 경험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혼전 임신과 낙태에 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함. 특히 남성 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 
-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는 찬성, 22.7%는 반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함. 이들 모두 20대 이하, 미혼에서 찬성율이 높음. 
- 전체 조사 참여자 2,006명 중 낙태 경험자(422명)의 비율은 21%이며,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고려한 경우(171명)까지
포함하면 593명으로, 이는 전체의 29.6%에 해당함. 그러나 임신 경험자 중 낙태 경험자 비율은 41.9%이며, 여기서 
낙태 고려자를 더하면 56.3%임. 
・낙태 경험 혹은 고려한 593명 중 54.5%와 45.3%는 낙태죄로 인해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찾는데 있어 제약을 받았다고 응답함. 이는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전문 의료인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으 것로 나타남. 
・낙태 경험자 422명 중 26명은 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통해 낙태 선택. 이 방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이 적어서가 31%로 가장 많았고, 임신 초기여서, 시술 받기 두려워서도 각각 24.1%와 20.7%가 있었음. 
・낙태 경험자 422명 중 408명은 의료기관을 통해 낙태 선택. 시술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32.8%는 시술기관 정보가 부족했다, 20.8%는 시술비용이 비쌌다고 응답

★ 정책과제 
-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유산 유도약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미프진 - 낙태알약 미프진 정품 구별방법

요즘 들어 낙태알약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서 과연 그 약물이 미프진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미프진에 대해 알아 보기 시작했다.

정품 미프진에는 각인, 숫자, 문자가 있는데 소위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하는 사이트들에서 판매하는 미프진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고 각인도 없었다.

그러면 100% 가짜 미프진이라는 말이 되겠다.

각 나라별 미프진 사진을 보도록 하겠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와 정보이므로 제조국가가 틀릴 수도 있다.)

1. 네델란드 미프진

2. 러시아 미프진

3. 미국 미프진

4. 미국 미프진

5. 영국 미프진

6. 인도 미프진

7. 중국 미프진

8. 프랑스 미프진

일반적으로 각 나라 미프진들은 알약에 각인이 있거나 숫자 혹은 문자가 있었다. 아니면 육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프진을 판다고 하는 사이트들에서 제시하는 미프진 이미지를 보니 아무런 각인도 없는 알약들이었다.

가짜 미프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가짜 미프진을 복용하면 과다 출혈, 자궁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고 구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가짜 미프진 판매 사이트들 목록 :

1. 하나병원 2. 소문난 제일병원 3. 미프진 코리아 4. 단코 코리아 5. 센스팜 6. 퍼스트약국 7. 미프진 usa 8. 국민약국 9. 이브메디 10. 엘에이미프진 11. 미프진 메디컬 12. 여성약국 13. 미페프릭스 정품몰 14. 미프진 아시아 15. 우먼온웹 16. 우먼스코리아 17. 이브미프진 18. 우먼스메디컬 19. USA메디컬 20. 우먼앱 21. 새희망약국

하나병원은 단코코리아로 활동하다가 요즘에는 엑셀진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사람들을 사기친다.

낙태알약에 아무런 각인도 없는 가짜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다.

저들이 판매하는 가짜 미프진 사진이다.

여성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기에 위에 열거한 사이트들에서 절대 미프진을 구입하면 안된다.

그리고 정품이라고 해도 미프진에 대해 잘 알고 복용해야 한다.

초기에는 미프진 200mg짜리 3정을 처방하였으나 미소프로스톨 병용하면서 미프진 200mg과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처방하였다.

미프진 200mg을 3정을 1세대 미프진이라고 하고 미프진 200mg 1정을 2세대 미프진이라고 한다.

요즘은 미프진 25mg짜리 6정에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여 복용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유산에 가까운 방법이고 건강에 무리가 적게 가는 방법으로 3세대 미프진이라고 한다.

미프진 정보가 부족한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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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 해결에 나선 평범한 여성들(ㄱ씨와 최지아 전문의)

출처 : 경향신문

한국판 ‘위민온웹’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절박한 여성들 심리 이용

가짜약 활개 부작용 속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도 빠듯한 와중에 ‘스텔싱’(성교 중 상대의 동의 없는 콘돔 제거)으로 임신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트윗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낙태약 구매·복용 정보 공유 트위터 계정 ‘미프진 위민온웹 정보계’ 운영자 ㄱ씨)

평범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30대 ㄱ씨는 지난 4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트윗을 본 뒤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해당 계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처럼 낙태가 불법인 국가 여성들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뒤 국제우편으로 낙태약(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으로부터 약을 처방받는 과정을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경향신문 7월6일자 26면 보도)한다. 복용 후기, 가짜 약의 위험성 같은 정보도 나눈다. 

인터넷에는 절박한 여성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넘쳐난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검색하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용법, 다른 용량의 수상한 약을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 담아 ‘정품 낙태약’이라며 몇십만원씩 받고 팔려는 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낙태약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구매한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기도 힘들다. 가짜 낙태약을 사서 복용한 뒤 임신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이 속출한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잘못된 낙태약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ㄱ씨가 전했다. “온라인으로 32만원에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임신이 진행돼 결국 수술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용은 말도 못하죠.” ㄱ씨는 낙태죄가 폐지된 뒤에도 임신중단 정보가 적거나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계정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임신중단이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최지아씨(33)는 2015년부터 한국 여성을 상대로 낙태 관련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국제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로 고통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다. 최씨는 여성들에게 임신중단 문제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하루에 5~20명 정도가 상담을 요청해오면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답변한다. 상담 비용은 없다.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공부도 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잖아요.”

#낙태알약

#미프진

#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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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미프진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

미프진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라는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과연 미프진은 검증되지 않은 약물인지 알아 보기로 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프진은 검증된 약물"이라는 것이다.

엑셀진 1세대 미프진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은 낙태약물의 브랜드다.

미프진의 약성분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며 1980년도에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현재 62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물이다. 사진은 프랑스 엑셀진 1세대 미프진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짜리 3정으로 구성된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자궁수축제와 병용할 경우, 10주 이내 초기임신중절은 99.99%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개선된 방법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을 처방하게 되었는데 2세대 미프진이라고 한다. 캐나다 미페지미소(Mifegymiso), 인도 아카어(A-kare)등이 그 대표적인 약물이다.

그러나 미페프리스톤이라는 호르몬을 적게 투여하고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 처방하는 3세대 미프진이 있으니 바로 미페프리스톤 25mg짜리 6정에 미소프로스톨 200mcg짜리 3정을 처방하는 방법이다. 이 3세대 미프진은 현존하는 임신중절 방법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 적고 건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유산 유도제"라고도 한다.

단코 3세대 미프진

미프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대체적으로 해외 선진국들은 미프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반 여성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미프진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고 실제로 초기임신중절일 경우, 수술보다 미프진을 더 많이 처방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었기에 미프진이라는 약물을 "불법 낙태알약"으로 생각한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미프진은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신사적인 약물"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대조적인가?

낙태가 불법이기에 낙태알약도 불법이 된 거지 그 낙태알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소위 온라인으로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하는 가짜 낙태약물을 구입해서 복용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진짜가 있으니 가짜 또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프진을 판매한다고 하는 사이트 20여개를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정품 3세대 미프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고작 1개 뿐이었다.

모두 제네릭 제품으로 3세대 미프진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인도 낙태약 모조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약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약칭 WHO)에 대해 아는가?

세계보건기구란?(위키백과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B%B3%B4%EA%B1%B4%EA%B8%B0%EA%B5%AC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 World Health Organization, 약칭 WHO)는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2009년까지 193개 회원국이 WHO에 가맹되었으며, 그 목적은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WHO의 설립은 1946년에 허가되었으며 1948년 4월 7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해마다 ‘세계 보건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WHO는 크게 두 가지 입헌적 직무를 맡고 있다.

국제 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회원국 간의 기술원조 장려

WHO는 세 가지 주요기관(총회, 이사회, 사무국)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WH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WHO는 세계 각지에 6개 지역 기구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 기구마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사무국이 구성되어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도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록된 약물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약물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일 수 있겠는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등 국가 식품의약청에서 허가하고 판매되는 약물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겠는가?

우리 나라에서 낙태법때문에 허가하지 않는다고 저 약물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겠는가?

저 약물이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면 저 약을 허가하고 판매하고 처방하는 선진국가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위험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말인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무식한 말은 삼가자!

나라 망신 이제 좀 그만 시키자!

#미프진

#낙태알약

#미프진은WHO가인정한약물

[메디텔]홍혜걸 쇼 19화 -불법 낙태약 미프진, 노벨의학상에 의사가 없다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출처 : 여성건강(http://womensclinic.tistory.com/80)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의 약 성분 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의 브랜드이다. 미프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과 미국 단코연구소(Danco Laboratories)이다.

초기에는 미페프리스톤 3정(200mg/정)이 한 세트였는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호르몬제를 적게 복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요즘은 미페프리스톤 1정(200mg/정)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단코 연구소는 미국 국내에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하고 해외 수출용으로는 미프진(Mifegyne)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한다.

2. 미페프리스톤이란 무엇인가?

미페프리스톤 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알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의 완전한 명칭은 개발한 회사의 이름을 딴 루쎌 위클라프 38486(Roussel Uclaf 38486)인데 줄여서 RU-486이라 부른다.

루쎌 위클라프 회사의 연구 고문인 에티엔느 에밀 블라외 박사가 20여 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이 약은 종래의 피임약이 수정을 막는데 비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는 항착상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황체에서 분비되는 자성 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 기능을 차단한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황체 호르몬인데, 이 황체 호르몬을 대신할 가짜 호르몬을 만들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벽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켜 유산 효과를 얻게 된다. 자궁 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병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후 9주 이내에서는95%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또 다른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과 병용하여 복용한 결과 9주 이내에서99.99%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낙태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1988년 프랑스에서 시판되었고 1989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중국은 마친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라 수술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 중절할 수 있는 이 약물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2000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US, 약칭 FDA)의 허가를 받고 단코 연구소(Danco Laboratories)에서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또한 중국에서 제조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9주 이내에는 낙태 성공률 99.99%이며 수술보다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 자궁내막염, 자궁유착증, 산후우울증, C형간염, 유방암, 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각 나라별 미페프리스톤 브랜드 명칭 및 사진

프랑스 – 미프진(Mifegyne)

미국 – 미프진(Mifegyne), 미페프렉스(Mifeprex)

캐나다 – 미페지미소(Mifegymiso)

러시아 – 미로프로스톤(Miroprostone, Миропростон)

중국 – 미페이스퉁피앤(Mifeisitongpian, 米非司酮片)

인도 – a-Kare, MVA-Kare

4.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및 판결사례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판결사례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 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 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7년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7년 9월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년 10월 15일 전국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 ‘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 ‘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 제약사, 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2018년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프진 불법 판매 건수 증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1596건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임신 중단 약물이다. 임신 중단 약물은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크게 늘어 9월까지 1984건(9.2%)이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임신 중단 약물은 ‘미프진’이다. 약물적 임신 중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거나 미소프로스톨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시켜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소프로스톨은 초기에 위점막 보호 작용으로 위궤양, 위장관 질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자궁 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산후 출혈 치료나 불안정 유산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 ‘낙태죄’가 있는 국가에도 승인된 경우가 많다.

약물의 효과는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자연 유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 유산 유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임신 중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도 매우 드물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 중 하나로 공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FDA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약물의 안정성이 인정됐다. 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전 세계 2600만 명이 복용한 약물이다. 문제는 주로 약의 안정성이 아닌 불법적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임신 중단 약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매우 적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짜 약을 구매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도 극히 적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남 의원은 최근의 미프진 합법화 청원을 언급하며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품 단코 미프진은 이렇다.

우리 나라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낙태죄 폐지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미프진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 낙태법에 맞선 평범한 여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도 빠듯한 와중에 ‘스텔싱’(성교 중 상대의 동의 없는 콘돔 제거)으로 임신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트윗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낙태약 구매·복용 정보 공유 트위터 계정 ‘미프진 위민온웹 정보계’ 운영자 ㄱ씨)

평범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30대 ㄱ씨는 지난 4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트윗을 본 뒤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해당 계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처럼 낙태가 불법인 국가 여성들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뒤 국제우편으로 낙태약(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으로부터 약을 처방받는 과정을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경향신문 7월6일자 26면 보도)한다. 복용 후기, 가짜 약의 위험성 같은 정보도 나눈다. 

인터넷에는 절박한 여성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넘쳐난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검색하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용법, 다른 용량의 수상한 약을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 담아 ‘정품 낙태약’이라며 몇십만원씩 받고 팔려는 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낙태약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구매한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기도 힘들다. 가짜 낙태약을 사서 복용한 뒤 임신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이 속출한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잘못된 낙태약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ㄱ씨가 전했다. “온라인으로 32만원에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임신이 진행돼 결국 수술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용은 말도 못하죠.” ㄱ씨는 낙태죄가 폐지된 뒤에도 임신중단 정보가 적거나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계정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임신중단이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정보 없음

캐나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최지아씨(33)는 2015년부터 한국 여성을 상대로 낙태 관련 카카오톡(ID : mife1)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국제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로 고통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다. 최씨는 여성들에게 임신중단 문제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하루에 5~20명 정도가 상담을 요청해오면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답변한다. 상담 비용은 없다.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공부도 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어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요. ” 최씨의 말이다.

최지아 의사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한단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낙태가 불법이기에 피임에 실패한 많은 여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 지고 간다.

우리 나라의 낙태법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헌법소원 등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스가 북한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 내부의 현안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으로, 찬반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도 '낙태죄 폐지론(낙태 합법화)'에 다소 힘을 실었다.

타임스는 14일 '낙태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진 몇몇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한 곳"이라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예외사항들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이 별다른 실효 없이 여성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올해 낙태법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입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낙태 정책 :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기념하여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날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캐나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6억5천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을 투입,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저발달 혹은 부인되고 있는 국가에서 성교육과 가족계획 교육 및 여성에 대한 의료 지원을 넓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캐나다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권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나서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눈여겨 볼만한 것은 캐나다의 낙태 정책이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캐나다에는 낙태법(낙태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률. 예컨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낙태는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과 의사의 양심 및 직업윤리에 따라 행해지며 국가가 합법적/불법적 낙태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타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낙태시술 또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온타리오(Ontario)의 경우 병원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의 경우 주의료보험이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물론 캐나다 여성들이 이러한 정책을 손쉽게 쟁취한 것은 아니다. 1986년부터 1969년까지는 캐나다에서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제외하고는 낙태가 범죄로 취급되었다. 1969년 피에르 트뤼도 (Pierre Trudeau, 현 수상의 아버지)는 이러한 법령을 완화 하여 여성이 요청하면 세 명의 의사가 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료 목적의 낙태( therapeutic abortion) 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상 의사들이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거나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에 생명을 잃었다. 캐나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결정적인 인물은  1967년부터 몬트리올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한 헨리 모젠달러 (Henry Morgendaler) 박사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5000건 이상의 안전한 낙태를 시술 했다고 밝혀 투옥 된 이후 긴 법정 투쟁을 펼쳤다. 1988년에 이르러 캐나다 고등법원은 낙태에 대한 규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등)를 침해한다고 판시, 낙태법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고등법원의 결정 이후 캐나다는 낙태에 관한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캐나다 의료 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선택 할 경우 20주 전에 시술 할 것을 권하고 20주를 넘길 시 의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낙태 규제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후 캐나다의 낙태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2014년 1000명 가임기 여성 당 11.6명이 낙태시술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낙태를 규율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보다도 낙태율이 낮다.  또한 90% 가량의 낙태 시술이 12주 안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음성적인 낙태 시술을 선택하여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에 낙태 시술에 대해서도 주 의료보험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뉴브런즈윅( New Brunswock) 은 현재까지도 이를 거부, 뉴브런즈윅에서는 낙태 시술 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pro-life views)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며,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직업윤리를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행하지 않아 이런 지역의 여성들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먹는 낙태알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

낙태죄 폐지로 먹는 낙태알약 미프진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였습니다.

여성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청와대 청원서 주제가 '먹는 낙태알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대신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시킬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이나 미프진복용이나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이 되오나 반드시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 :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그런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를 증명해야 낙태가 가능한데,

이 걸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만 해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은 임신후 10주 이내까지 처방이 가능한 약 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들이 생리가 나오지 않아 임신 임을 아는 시기가 

4~5주 정도이니 뒤늦게 안 임신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미프진은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 되었으며 처음으로 시판된 것은 1987년 입니다.

성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 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배란후 수정란을 착상 시키기 위해 

자궁 내막을 두텁게 성장시키고 발달 시킵니다.

만일 임신이 되어 수정란이 착상되면 프로게스테론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은 분비가 

중단되고 두터워졌던 자구내막이 탈락되면서 월경이 시직되게 되는 겁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초기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자신이 

결합하여 자궁내막을 탈락시켜서 임신을 중단되게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를 확직시키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수용도를 민감하게 변화시켜 자궁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원래 위장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프로스타글란딘 E1 의 합성 유도체로 

위산분비억제작용,점액분비촉진작용,위점막 혈류량 증가 등과 

같은 위점막 보호작용으로 위궤양,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프로스톨의 본래 목적작용 외로 임신시기와 관계없이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부 금기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약을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이렇게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도해서 자궁밖으로 밀어내는 기전으로 임신을 중단합니다.

미프진은 이미 61개 국가 식약청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미 1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적인 관점에서도 마취를 해야 하고 의료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낙태후 여성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압박도 수술보다는 훨씬 가벼울수 있습니다.

알약 복용만으로 임신중단을 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생명 경시를 불러 일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면

수술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고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찾거나 '먹는 낙태알약'을 검색하는 일이 없도록 피임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