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야기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건강권 침해 실태와 정책과제

#낙태죄 #미프진 #임신중단권 #여성건강권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입법청원 이후,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임신중단 선택 및 경험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혼전 임신과 낙태에 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함. 특히 남성 보다 여성을 더 비난하는 시선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 
- 현행 낙태죄 폐지에 77.3%는 찬성, 22.7%는 반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 31.8%는 반대함. 이들 모두 20대 이하, 미혼에서 찬성율이 높음. 
- 전체 조사 참여자 2,006명 중 낙태 경험자(422명)의 비율은 21%이며, 낙태는 하지 않았지만 고려한 경우(171명)까지
포함하면 593명으로, 이는 전체의 29.6%에 해당함. 그러나 임신 경험자 중 낙태 경험자 비율은 41.9%이며, 여기서 
낙태 고려자를 더하면 56.3%임. 
・낙태 경험 혹은 고려한 593명 중 54.5%와 45.3%는 낙태죄로 인해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찾는데 있어 제약을 받았다고 응답함. 이는 형법 제269조1항에서는 낙태를 행한 여성, 제270조1항에서는 낙태 시술을 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여성이 전문 의료인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단 시술과 관련 전문상담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으 것로 나타남. 
・낙태 경험자 422명 중 26명은 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통해 낙태 선택. 이 방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비용 부담이 적어서가 31%로 가장 많았고, 임신 초기여서, 시술 받기 두려워서도 각각 24.1%와 20.7%가 있었음. 
・낙태 경험자 422명 중 408명은 의료기관을 통해 낙태 선택. 시술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32.8%는 시술기관 정보가 부족했다, 20.8%는 시술비용이 비쌌다고 응답

★ 정책과제 
-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유산 유도약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미프진톡 어플] 안드로이드용 메신저 앱 미프진톡 리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미프진 검색했더니 미프진톡과 미프진 해결사라는 앱이 있어서 갤럭시폰에 설치해 봤다.

#미프진톡 #미프진후기 #미프진정보 #미프진커뮤니티

미프진톡은 미프진 정보와 미프진 후기를 공유하는 톡인데 텔레그램 오픈 소스로 만들었는지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

미프진톡 나름 아이콘이 예쁜 것 같다.

카카오톡은 많이 사용하지만 미프진톡은 처음이라 바로 설치했다.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미프진이라고 검색했더니 미프진 해결사와 미프진톡이 나와서 두개 다 설치했는데 오늘은 미프진톡에 대한 리뷰만 쓴다.

미프진톡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열기 클릭하니 아래와 같은 창이 보인다.

한국어와 영어를 지원하는데 스마트폰 기본 언어가 한국어기에 자동으로 한국어가 나온다.

"시작하기" 클릭!

시작하기를 클릭하니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온다.

가입할 때에 꼭 전화번호 인증 받아야 하는데 가입한 후에 전화번호는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SMS 메시지로 5자리 숫자 코드가 오는데 입력하니 가입완료!

가입하니 내 앱에 드뎌 미프진톡이 떴다.

PC로 구글 Play 스토어에 접속해서 검색해도 미프진톡이 바로 나온다.

미프진톡을 사용하면서 미프진톡이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보다 좋은 점이 여러가지 있어서 리뷰한다.

미프진톡에 대한 후기를 마치며 다음에는 시간 될 때에 미프진 해결사 리뷰도 쓰려고 한다.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 도입해야…세계보건기구(WHO)도 권고한 것”

#미프진도입 #미프진WHO권고

“응답자 75.4%가 형법상 낙태죄 개정 필요하다고 답해”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요구”

“의료진도 인공임신중절약 사용법 등 교육 받아야”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200여명의 여성이 하얀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형법 제269조’를 상징하는 숫자 ‘269’를 만든 뒤 붉은 천으로 덮어 해당 법 조항 폐지의 뜻을 표현했다. 공동취재사진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라.”

여성계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7년 만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약을 도입할 것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할 것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존의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보사연의 조사 관점을 비판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모낙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응답자 중)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또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 확대, 사후관리 등 의료보장 확대를 함께 정부 정책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모자보건법’을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도 여성계의 숙원이다. 

여성계는 무엇보다 ‘미프진’과 같은 자연유산 유도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사연의 이날 발표를 종합하면, 자연유산 유도약이나 자궁수축 유발 약물 사용자는 74명(9.8%)이고, 이 가운데 53명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현재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다보니, 음성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이나 정확한 복용량을 안내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초기인 12주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보사연의 실태조사는 약물사용의 실패율을 따지기 전에 제대로 된 약물을 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약물 사용과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의료진이 배울 기회가 없는 점도 문제다. 윤 여성위원장은 “약물 사용하고 나서 출혈이 고여 있다면 추가 약물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데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불필요한 수술이 더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모낙폐’ 집행위원은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관점전환이 필요한데 여전히 ‘저출산’을 강조하고 임신중절을 예방해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등 발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의료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